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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법개혁안 설 연휴 전 처리”… 민생·경제는 또 밀린다
2026-01-19 서울신문 -
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
2025-12-26 서울신문 -
![[서울광장] ‘기승전 사법리스크’, 왜 자꾸 소환하나](http://img.seoul.co.kr/img/upload/2025/07/29/SSC_20250729010134_N.png)
[서울광장] ‘기승전 사법리스크’, 왜 자꾸 소환하나
2025-12-19 서울신문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
2025-12-08 서울신문 -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07/SSC_20251207195412_N.jpg)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2025-12-08 서울신문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으로 위헌 막겠단 것”
2025-12-07 서울신문 -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1/27/SSC_20251127002649_N.jpg)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
2025-11-27 서울신문 -
연말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與…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안’ 상정
2025-11-26 서울신문 -
[서울광장] ‘국정안정법’, 정말 만들고 싶다면
2025-11-21 서울신문 -
“檢 조작수사 밝혀야” “대통령실 외압 규명” 여도 야도 국조 꺼내
2025-11-10 서울신문 -
檢 항소 포기에 여야 ‘국조’ 카드 꺼내…“조작수사 밝혀야” vs “대통령실 외압 규명”
2025-11-09 서울신문 -
![[사설] 李 외교 ‘공든 탑’ 깎아내리는 與 무리수 사법개혁](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1/03/SSC_20251103184800_N.jpg)
[사설] 李 외교 ‘공든 탑’ 깎아내리는 與 무리수 사법개혁
2025-11-04 서울신문 -
![[사설] 정쟁 중단하자며 법왜곡죄·재판중지법 불쏘시개 던진 與](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0/28/SSC_20251028183722_N.jpg)
[사설] 정쟁 중단하자며 법왜곡죄·재판중지법 불쏘시개 던진 與
2025-10-29 서울신문 -
![[최광숙 칼럼] 겉과 속 다른 韓 사법개혁, 국회 협의에 3년 日](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0/20/SSC_20251020180932_N.png)
[최광숙 칼럼] 겉과 속 다른 韓 사법개혁, 국회 협의에 3년 日
2025-10-29 서울신문 -
![“재판소원, 변호사 좋은 일” vs “기본권 침해 판단 필요”[로:맨스]](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0/25/SSC_20251025093158_N.jpg)
“재판소원, 변호사 좋은 일” vs “기본권 침해 판단 필요”[로:맨스]
2025-10-25 서울신문 -
[서울광장] 오얏나무 아래서 사법개혁안 밀어붙이면
2025-10-24 서울신문 -
“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 헌재도 사법 갈등 참전
2025-10-24 서울신문 -
![[마감 후] 개혁의 문체](http://img.seoul.co.kr/img/upload/2025/05/12/SSC_20250512005857_N.png)
[마감 후] 개혁의 문체
2025-10-23 서울신문 -
‘사법부 압박’ 몰아치는 정청래… “법왜곡죄도 빠른 시일 내 처리”
2025-10-23 서울신문 -
與 ‘사법개혁안’에 장동혁 “독재국가 전락”…나경원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
2025-10-22 서울신문 -
與 나경원방지법에 野 김현지·추미애방지법 맞불… ‘네이밍 법안’ 이름값 못 하고 정쟁용으로 변질
2025-10-22 서울신문 -
재판소원 공론화… ‘이재명 구하기법’ 논란에 여론 살피는 여당
2025-10-22 서울신문 -
與 “사법개혁안 11월 말까지 입법 마무리”
2025-10-22 서울신문 -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與 재판소원 속도조절
2025-10-21 서울신문 -
장동혁 “여당, 재판 독립·공정성 제로 사법 쿠데타”
2025-10-21 서울신문 -
대법관 14→26명으로… 언론은 최대 5배 손배
2025-10-21 서울신문 -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0/20/SSC_20251020211807_N.jpg)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2025-10-21 서울신문 -
민주 “사개특위안에 ‘재판소원’ 안 들어가… 개별 발의 땐 공론화”
2025-10-20 서울신문 -
與, 사법개혁특위안에 ‘재판소원’ 제외…법안 발의 후 공론화
2025-10-19 서울신문 -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민주당은 “현재는 입장 달라”
2025-10-17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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