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김윤덕 장관의 사과와 국정의 무게

장관의 사과는 ‘책임 윤리’의 발현
대통령과 지지층, 책임 중량 달라
무책임한 ‘거래설’ 실체 밝혀지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제주항공 참사의 부실한 초기 수습을 두고 사과했다. 참사 발생은 2024년 12월 29일, 김 장관은 그로부터 7개월 뒤 취임했다. 초기 수습은 정권 교체 전에 시작됐으니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할 일인지 판단이 갈릴 법도 하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김 장관은 카메라 앞에 섰다.

사과에 인색한 정치권에서 그의 행보는 이채롭다. 사회적 참사나 정치적 실책에 응당 뒤따라야 할 사과가 나오지 않아 민심을 들끓게 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정치인 출신으로 ‘사과 회피술’을 체득했을 법한데도 김 장관은 왜 그랬을까.

외유내강형 실용주의자라는 그의 개인 성향을 논외로 한다면,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강하게 투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선 감지된 건 자신감이다. 일상에서도 ‘사과는 패배’라는 인식이 팽배한 대한민국에서 뒷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사과도 못 한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몇 주째 최고치다. 그러니 필요한 사과라면 굳이 피할 게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일 것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따진다면 대통령의 국정철학 때문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국정을 맡은 이상 진영 따라 편을 나누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국가 운영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전 정부의 과오든, 다음 정부의 부담이든 결국 현 정부와 무관치 않다는 말이다. 정치는 행위의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막스 베버의 ‘책임 윤리’ 개념대로다.

최근 여권은 검찰 개혁의 수위를 둘러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과 시술’을 말하지만 소위 강성 지지층에선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모양이다. 탄핵까지 거론됐다니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냐는 말도 나올 법하다. 여권을 흔드는 검찰 개혁도 핵심은 결국 책임 문제에 있다.

혹자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라는 ‘칼’을 내려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당 대표 시절 그 칼을 정통으로 맞았던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란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청와대가 개혁 속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그런 권력의 일반 생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라면 검찰이 대수인가. 우리 현대사에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권력의 주구로 활약하던 시기가 더 길었다.

그보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의 온도 차는 책임의 중량 차이에 기인한다는 게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대통령은 개혁 결과에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 해체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도입만으로도 대변혁이 예고된 상태다. 아무리 치밀하게 조율하고 설계해도 제도가 바뀌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급하게 추진하면 후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주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보라.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그 이상의 혼란을 감수하며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할 이유는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소위 시사 유튜버나 전직 기자라는 자들은 정치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그러니 개혁이라는 신념을 위해 공소 취소 거래설 같은 것을 퍼뜨리고 본인들이 지지해서 만든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운운할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은 대통령과 정치인만 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안 매체도 언론의 한 부류라 한다면 그들도 공공연한 주장에는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소 취소 거래설의 진원지 역할을 한 김어준씨는 최근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나’라며 항변했다고 한다.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무색할 지경이다.

사과 거부에도 그가 질 정치적 책임은 채널 구독자 감소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걸로 끝은 아니다. 법적 책임이 남았으니 검찰이든 경찰이든 거래설의 실체가 뭔지 밝혀 주길 기다릴 뿐이다.

강병철 정치부장

강병철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