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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이재용 형사상고심의위 열려…검찰, 대법 상고할까

‘무죄’ 이재용 형사상고심의위 열려
이복현도 사과…檢, 대법 상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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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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