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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새 대법원장과 채우면 그만”… 대법관 공석 배수진 친 사법개혁 논란
2026-09-25 서울신문 -
대한행정사회, 법무사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행정사 고소·고발장 작성 허용 검토 필요”
2026-09-23 서울신문 -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이재명 정부 ‘1호 대법관’
2026-09-18 서울신문 -
‘법왜곡죄’ 고발된 판검사 1256명… 6개월 만에 재판·수사 차질 우려
2026-09-15 서울신문 -
‘12명 체제’ 대법관 2석 공백에…엄상필 대법관 2부→3부 이동
2026-09-08 서울신문 -
대법 “대법관 제청 오늘 발표 안한다”
2026-09-04 서울신문 -
고심 깊어지는 조희대, 입장 발표 언제쯤…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2026-09-03 서울신문 -
법무법인 세종, 전관 출신 한기수 변호사 영입… 송무 역량 강화
2026-09-03 서울신문 -
대법원, 3년간 ‘현금 격려금’ 13억 지급… 사용처도 깜깜이
2026-09-01 서울신문 -
‘대법관 재제청’ 기로에 선 조희대
2026-08-31 서울신문 -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사법부 “검토 착수”…조희대, 추천위 재구성할까
2026-08-28 서울신문 -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 손배소…“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2026-08-26 서울신문 -
![[사설] 자꾸 커지는 대법원 개편 논의, 대법관 공백부터 해소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201043_S.jpg)
[사설] 자꾸 커지는 대법원 개편 논의, 대법관 공백부터 해소를
2026-08-26 서울신문 -
靑 “대통령 임명권 침해”… 조희대 “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를”
2026-08-25 서울신문 -
‘대법관 제청 사태’ 뒤숭숭한 법원… “제청 비판 부적절” vs “대법관 공백 유감 표명부터 했어야”
2026-08-24 서울신문 -
반려해도 철회해도 사상 초유… 청와대·대법원 ‘손봉기 기싸움’
2026-08-24 서울신문 -
![신장식 “시간 걸려도 조국혁신당 쓸모 입증하는데 집중” [인터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215414_S.jpg)
신장식 “시간 걸려도 조국혁신당 쓸모 입증하는데 집중” [인터뷰]
2026-08-23 서울신문 -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與 ‘법원행정처 폐지론’ 다시 수면 위로
2026-08-21 서울신문 -
靑 “조희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대통령 임명권 존중 없어”
2026-08-21 서울신문 -
與 법사위 ‘조희대 출석 의결’…野 “탄핵 사전 청문회”
2026-08-21 서울신문 -
서영교 “조희대 탄핵안, 제청 논란 前 마련”…김승원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
2026-08-21 서울신문 -
靑 ‘조희대 서면 제청’ 손봉기 대법관 후보 반려로 가닥
2026-08-21 서울신문 -
오세훈 측 “존재 확인 안된 통화를 유죄 근거로”… 항소이유서 제출
2026-08-20 서울신문 -
조희대, 靑이 원한 김민기 판사 반대… 합의 안 된 손봉기 서면 제청
2026-08-20 서울신문 -
김민석 “조희대씨, 당장 나가시라”
2026-08-20 서울신문 -
“대법원장이 조직 위기 불렀다”… 법원 내부, 사법 독립 훼손 우려
2026-08-20 서울신문 -
증인 신문 길어지고, 절차 판단 늘어나고…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하는 시대”
2026-08-18 서울신문 -
‘열정페이’ 국선변호인, 변호료 300억 못 받아
2026-08-14 서울신문 -
서류더미 이고지고 다니란건가… ‘스크레이핑’ 제한에 금융권 부글
2026-08-12 서울신문 -
‘스크레이핑’ 제한에 금융권 부글…개보위 “사전협의 신청하면 한시적 허용”
2026-08-1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