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씨, 당장 나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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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8-20 01:19

입력 2026-08-20 00:4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파장

법원행정처 “靑에 대통령과의 만남 요구했지만 안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신임 대법관을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신임 대법관을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에선 탄핵 주장도 쏟아졌다. 제청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는 한동안 공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청와대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또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김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고강도 발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앞쪽 뒷모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앞쪽 뒷모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다만 김 대표는 당 차원의 구체적인 탄핵소추 계획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대법관들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고, 사법부에는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탄핵해 보라는 선전포고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또 “두 분(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오후 재개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법에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 과정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발했다.

제청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 임명 과정은 장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국회 인사청문회→본회의 표결→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돼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우선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장기간 미루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제청한다고 당장 임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손봉기·김성수 후보자 중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내거나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모두 보내 국회로 공을 넘기는 방안도 있다. 다만 국회로 넘어온다 해도 여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거나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 탄핵?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반영윤·서울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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