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서면 제청’ 손봉기 대법관 후보 반려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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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1 00:03

입력 2026-08-21 00:03

“대통령·대법원장 면담 요청 없어”
대법원도 후보자 천거 검토하는 듯
김민석 ‘曺 퇴진’ 현수막 게시 지시

**與 법사위원들, 조희대·노경필 사퇴 촉구**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 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으로 논란이 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면담과 관련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대법원도 손 부장판사 임명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후보자 천거 절차를 다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양측의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관행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며 서면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요청 자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 김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저는 조희대씨가 이미 탄핵당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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