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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판 시대…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2026-03-13 서울신문 -
![재판소원 ‘1호’ 노리는 로펌들… TF 꾸리고 헌재 출신 영입 나서[사법·검찰개혁이 바꾸는 서초동]](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10/SSC_20260310000821_S.jpg)
재판소원 ‘1호’ 노리는 로펌들… TF 꾸리고 헌재 출신 영입 나서[사법·검찰개혁이 바꾸는 서초동]
2026-03-10 서울신문 -
대법 판결도 헌재가 본다… 與 ‘재판소원법’ 법사위 단독 처리
2026-02-12 서울신문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2026-02-01 서울신문 -
日 건설사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
2026-01-29 서울신문 -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29 서울신문 -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은 불법” 판단 확정
2026-01-28 서울신문 -
망치로 여중생 폭행 ‘살인미수’ 소년범, “지적장애” 호소하더니…징역형 파기환송
2026-01-23 서울신문 -
대법 “피자헛, 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하라”
2026-01-16 서울신문 -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2026-01-14 서울신문 -
“당장 이혼하소” 아내 목 조르며 성적 욕설했다고 지인 살해한 60대男 결국
2026-01-03 서울신문 -
반성문 190여 차례 제출… 내연녀 살해·북한강 유기 ‘유부남 장교’ 무기징역 확정
2026-01-01 서울신문 -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2025-12-31 서울신문 -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운 이재명” 발언 안철수 무혐의 처분
2025-12-22 서울신문 -
상고심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민사 상고심의 구조와 한계
2025-12-17 서울신문 -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2025-12-12 서울신문 -
일제 강제 징용 유족, 대법서 손배소 승소… ‘2018년 전합 판결’ 소멸시효 기준 재확인
2025-12-11 서울신문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의원, 징역 1년 확정
2025-12-11 서울신문 -
![[마감 후] 법이 단죄한다는 착각](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1/SSC_20251211004420_S.png)
[마감 후] 법이 단죄한다는 착각
2025-12-11 서울신문 -
“대법관 증원 땐 1·2심 약화 우려” “사건 처리 줄면 권리구제 늘 것”
2025-12-11 서울신문 -
천대엽 “국민 관점서 사법제도 개편 논의”
2025-12-10 서울신문 -
법관 대표들 “재판 독립 침해”… 변협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2025-12-09 서울신문 -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사법개혁 신중히”
2025-12-08 서울신문 -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7/SSC_20251127002649_S.jpg)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
2025-11-27 서울신문 -
“자살 충동”…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 연기한 대학생
2025-11-26 서울신문 -
‘현수막 명예훼손’ 유죄 후 표현 바꿔 또 게시… 대법 “별개 범죄로 처벌 가능”
2025-11-24 서울신문 -
호반건설, 부당 승계 7년 오명 씻었다
2025-11-24 서울신문 -
대법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 확정
2025-11-21 서울신문 -
대법원 “호반건설 과징금 365억원 취소” 확정
2025-11-20 서울신문 -
![[단독] 건축법 위반 미인가 대안학교에 이행강제금…전국 500곳 비상](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0/SSC_20251120133345_S.jpg)
[단독] 건축법 위반 미인가 대안학교에 이행강제금…전국 500곳 비상
2025-11-20 서울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