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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집에서 후배 아내 강제추행했는데…성폭력 치료명령 못한다?
2026-06-07 서울신문 -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2026-06-02 서울신문 -
대법원,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유족 손 들어줘…“손해배상 6500만원에 약정금도 지급해야”
2026-05-29 서울신문 -
노봉법 소급 선 그은 대법… “HD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2026-05-22 서울신문 -
노란봉투법 소급 선그은 대법… “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2026-05-21 서울신문 -
카카오, 창사 첫 파업 가시화… SK하이닉스 하청도 ‘N% 청구서’
2026-05-21 서울신문 -
‘법왜곡죄 고소·고발’ 법관 지원 확대… 대법원, 변호사비 최대 7000만원 지원
2026-05-20 서울신문 -
법원 관행 제동 건 헌재… 재판소원 대부분 기각·각하 사건
2026-05-18 서울신문 -
헌재, 재판소원 5건 중 과반 ‘각하·기각’ 사안…법원의 법령 해석도 쟁점으로
2026-05-17 서울신문 -
“강제노역 당해”…국군포로, 北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2026-05-14 서울신문 -
中 이직위해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유출…대법 “첨단기술에 해당”
2026-05-14 서울신문 -
![“살인 즐기려면 건강해야”…아이·여성만 노린 정남규 [살인마의 얼굴]](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6/05/08/SSC_20260508084915_S.jpg)
“살인 즐기려면 건강해야”…아이·여성만 노린 정남규 [살인마의 얼굴]
2026-05-22 나우뉴스 -
대법원, 이번달 후임 대법관 인선 착수… 靑과 ‘주고받기’ 가능성
2026-05-05 서울신문 -
임종 직전 호흡기 달고 영상 유언… 대법 “효력 인정해야”
2026-05-05 서울신문 -
대법 “산소호흡기 낀 말기 암 환자의 동영상 유언, 효력 인정해야”
2026-05-04 서울신문 -
대법, 한동훈 자택 앞 흉기 협박범 징역 1년 선고 파기…“특수협박 성립 안돼”
2026-05-01 서울신문 -
대법 “산재 피해, 동일 사업주 지휘 받았다면 구상권 청구 못해”
2026-05-01 서울신문 -
대법 “서울 버스기사 격월 상여금, 통상 임금에 포함”
2026-05-01 서울신문 -
대법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2026-04-30 서울신문 -
재판소원 1호는 ‘공정위 과징금’
2026-04-29 서울신문 -
새마을금고중앙회 ‘면직’ 요구에도 ‘정직’ 처분한 금고… 대법 “징계 무효 안돼”
2026-04-10 서울신문 -
판결 심판 시대…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2026-03-13 서울신문 -
![재판소원 ‘1호’ 노리는 로펌들… TF 꾸리고 헌재 출신 영입 나서[사법·검찰개혁이 바꾸는 서초동]](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10/SSC_20260310000821_S.jpg)
재판소원 ‘1호’ 노리는 로펌들… TF 꾸리고 헌재 출신 영입 나서[사법·검찰개혁이 바꾸는 서초동]
2026-03-10 서울신문 -
대법 판결도 헌재가 본다… 與 ‘재판소원법’ 법사위 단독 처리
2026-02-12 서울신문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2026-02-01 서울신문 -
日 건설사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
2026-01-29 서울신문 -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29 서울신문 -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은 불법” 판단 확정
2026-01-28 서울신문 -
망치로 여중생 폭행 ‘살인미수’ 소년범, “지적장애” 호소하더니…징역형 파기환송
2026-01-23 서울신문 -
대법 “피자헛, 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하라”
2026-01-16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