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9440억 현금으로” 최태원 “주식 섞어서”…고심 끝 재상고 배경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줄 요약

• 9440억원 현금 지급 판결에 재상고
• 현금·주식 혼합안과 전액 현금 입장차
• 주가·지배구조 부담과 지연이자 우려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2026.6.26 뉴스1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440억원을 단기간에 현금화할 경우 SK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재상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협의 불발에 자금 마련 시간 벌려 재상고…하루 1.3억 지연이자 일단 모면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애초 재상고하지 않고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이행해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금 944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가와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하락분은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상승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명한 대로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1억 3000만원이다.

‘분할 비율에 주가 상승 반영’ 판단 불복한 듯…인지대만 수십억대 분석도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은 당장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 사이 현금 조달이나 다른 지급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쯤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9440억원 전부를 다툴 경우 재상고에 필요한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산정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24년 4월 당시 약 16만원이던 SK 주가가 지난 6월 85만 8000원까지 5배 넘게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는 반영했다. 노 관장이 혼인 기간 SK그룹의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계산할 때는 2024년 4월 주가를 적용하면서도,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를 정할 때는 그 이후 급등한 주가를 고려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해졌다. 노 관장 몫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35%보다 1.7%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단이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재상고심에서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당시 85만 8000원까지 올랐던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내려온 점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