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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부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지정…내달 구성 완료
2025-12-19 서울신문 -
사업편의 대가로 돈 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2025-12-19 서울신문 -
![[서울광장] ‘기승전 사법리스크’, 왜 자꾸 소환하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29/SSC_20250729010134_S.png)
[서울광장] ‘기승전 사법리스크’, 왜 자꾸 소환하나
2025-12-19 서울신문 -
1심 뒤집혔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전현직 의원 전원 무죄
2025-12-19 서울신문 -
‘대법판 내란재판부’에… 與 “끝까지 입법”
2025-12-19 서울신문 -
‘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2025-12-18 서울신문 -
애인 아버지 보복살해해한 40대 남성…항소심도 무기징역
2025-12-18 서울신문 -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민주당 “대법원과 별개로 특별법 처리”(종합)
2025-12-18 서울신문 -
해직교사 특채로 직위 상실형 김석준 교육감 항소…“결과만 주목한 오류
2025-12-18 서울신문 -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2025-12-18 서울신문 -
헤어진 연인 아버지 살해한 40대…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25-12-18 서울신문 -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정치자금법 위반은 1심 무죄
2025-12-17 서울신문 -
경북도, 차세대 전기추진 선박·PBV 규제자유특구 추진…참여기업 모집
2025-12-17 서울신문 -
또래 여성에 접근해 100억 뜯어낸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6년
2025-12-17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2025-12-17 서울신문 -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6/SSC_20251216200605_S.png)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2025-12-17 서울신문 -
“여성 성기에 집착”…40대 여친 살해 60대, 전 부인 살해 전력도
2025-12-16 서울신문 -
고교생 두 아들 수면제 먹여 바다 돌진…40대父 “양형부당·선처”
2025-12-16 서울신문 -
‘음주측정 거부’ 실형,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2025-12-16 서울신문 -
만취한 지인 성폭행 혐의로 실형받은 20대 항소심서 무죄
2025-12-16 서울신문 -
남친 폭력 피해 비 오는 날 창틀에 숨은 女…남친이 창문 열어 떨어져 사망
2025-12-16 서울신문 -
“더러운 X들” 무대 뒤 욕설 영상 터졌는데…“후회 없다”는 프랑스 영부인, 또 논란
2025-12-16 서울신문 -
안희정 피해자 “사법부 2차 가해 여전”…오영수 무죄 선고에 울분
2025-12-16 서울신문 -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조… 정청래 “절대 불가”
2025-12-16 서울신문 -
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가압류 ‘초읽기’
2025-12-15 서울신문 -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25-12-15 서울Pn -
정경호 드라마 결국 또 터졌다…4회 만에 ‘시청률 8%’로 껑충 뛰며 ‘자체 최고 기록’ 경신
2025-12-15 서울En -
후보군 사법 리스크…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요동
2025-12-13 서울신문 -
경영 분쟁 벌이다 비자금 들통…부산 건설사 사주 일가 1심서 집유
2025-12-12 서울신문 -
장동혁·조국, 토론 공방 2라운드…‘사과 vs. 배’ 선물 대결도
2025-12-1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