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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2025-12-23 서울신문 -
![[사설] 언론 자유 봉쇄 ‘정보통신망·언중법’ 땜질 말고 철회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22/SSC_20251222201125_S.png)
[사설] 언론 자유 봉쇄 ‘정보통신망·언중법’ 땜질 말고 철회해야
2025-12-23 서울신문 -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철퇴에 헌법소원…“굶어 죽을 것”
2025-12-22 서울신문 -
![[사설]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21/SSC_20251221183421_S.jpg)
[사설]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
2025-12-22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 연말 대전’ 여당 따로, 법원 따로 밀어붙인다
2025-12-22 서울신문 -
내년 가석방 30% 증가…매달 1340명 출소 목표
2025-12-21 서울신문 -
권영세 “노동신문 개방할 때 됐다…北 꿰뚫어 볼 만큼 성숙”
2025-12-21 서울신문 -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설에…“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에만 관심”
2025-12-20 서울신문 -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뒷북 치는 꼼수…꼼수에 속을 국민 없다”
2025-12-19 서울신문 -
송언석 “대법의 고육 지책…與 내란전담 ‘분칠’해도 위헌”
2025-12-19 서울신문 -
![[사설] 대법 전담재판부 설치, 與 위헌 논란 법안들 접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8/SSC_20251218183838_S.jpg)
[사설] 대법 전담재판부 설치, 與 위헌 논란 법안들 접어야
2025-12-19 서울신문 -
선수 친 대법에 고심하는 민주
2025-12-19 서울신문 -
‘대법판 내란재판부’에… 與 “끝까지 입법”
2025-12-19 서울신문 -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재 전원일치로 인용
2025-12-19 서울신문 -
‘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2025-12-18 서울신문 -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민주당 “대법원과 별개로 특별법 처리”(종합)
2025-12-18 서울신문 -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전원일치’
2025-12-18 서울신문 -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2025-12-18 서울신문 -
![한국은 아침에 발상, 저녁 뚝딱 발의… ‘영국의 91배·독일의 67배 ‘입법 홍수’[홍희경의 탐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8/SSC_20251218000654_S.jpg)
한국은 아침에 발상, 저녁 뚝딱 발의… ‘영국의 91배·독일의 67배 ‘입법 홍수’[홍희경의 탐구]
2025-12-18 서울신문 -
여권 강성 지지층 “내란재판부? 조희대에 칼자루” 반발
2025-12-18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도 법조계 “여전히 위헌 우려”… 이유는?
2025-12-17 서울신문 -
![[문소영 칼럼] 내란 재판도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4/09/SSC_20250409013059_S.png)
[문소영 칼럼] 내란 재판도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해야
2025-12-17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2025-12-17 서울신문 -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6/SSC_20251216200605_S.png)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2025-12-17 서울신문 -
청문회 나온 김종철 “국민소통위 거듭나겠다”…이념 편향 논란 두고 공방
2025-12-16 서울신문 -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불법계엄 선포 동력”
2025-12-16 서울신문 -
민주 ‘내란재판부법’ 수정 집중…국힘 “野탄압 표적 특검” 반발
2025-12-16 서울신문 -
‘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1호 선고
2025-12-15 서울신문 -
‘3박 4일’ 필버 끝났지만… ‘내란재판부법’ 정면충돌 남았다
2025-12-15 서울신문 -
정청래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척결…사법개혁 내년 초 마무리”
2025-12-1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