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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재 전원일치로 인용
2025-12-19 서울신문 -
‘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2025-12-18 서울신문 -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민주당 “대법원과 별개로 특별법 처리”(종합)
2025-12-18 서울신문 -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전원일치’
2025-12-18 서울신문 -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2025-12-18 서울신문 -
![한국은 아침에 발상, 저녁 뚝딱 발의… ‘영국의 91배·독일의 67배 ‘입법 홍수’[홍희경의 탐구]](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18/SSC_20251218000654_N.jpg)
한국은 아침에 발상, 저녁 뚝딱 발의… ‘영국의 91배·독일의 67배 ‘입법 홍수’[홍희경의 탐구]
2025-12-18 서울신문 -
여권 강성 지지층 “내란재판부? 조희대에 칼자루” 반발
2025-12-18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도 법조계 “여전히 위헌 우려”… 이유는?
2025-12-17 서울신문 -
![[문소영 칼럼] 내란 재판도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해야](http://img.seoul.co.kr/img/upload/2025/04/09/SSC_20250409013059_N.png)
[문소영 칼럼] 내란 재판도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해야
2025-12-17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2025-12-17 서울신문 -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16/SSC_20251216200605_N.png)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2025-12-17 서울신문 -
청문회 나온 김종철 “국민소통위 거듭나겠다”…이념 편향 논란 두고 공방
2025-12-16 서울신문 -
민주 ‘내란재판부법’ 수정 집중…국힘 “野탄압 표적 특검” 반발
2025-12-16 서울신문 -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불법계엄 선포 동력”
2025-12-16 서울신문 -
‘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1호 선고
2025-12-15 서울신문 -
‘3박 4일’ 필버 끝났지만… ‘내란재판부법’ 정면충돌 남았다
2025-12-15 서울신문 -
정청래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척결…사법개혁 내년 초 마무리”
2025-12-12 서울신문 -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2025-12-12 서울신문 -
정청래 만나 쓴소리한 이석연 “법 왜곡죄만은 재고해달라”
2025-12-11 서울신문 -
![[마감 후] 법이 단죄한다는 착각](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11/SSC_20251211004420_N.png)
[마감 후] 법이 단죄한다는 착각
2025-12-11 서울신문 -
78년 만에 재심…미군정포고령 위반 혐의 고 강유만씨 무죄 선고
2025-12-10 서울신문 -
與,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사법개혁 입법 내년 초까지
2025-12-10 서울신문 -
![[사설] 위헌 무리수 확인된 내란재판부, 멈추는 것이 답이다](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09/SSC_20251209190834_N.jpg)
[사설] 위헌 무리수 확인된 내란재판부, 멈추는 것이 답이다
2025-12-10 서울신문 -
돌고래·빙하·호수가 인간을 고발할 수 있을까
2025-12-10 서울신문 -
“李,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고 했다”
2025-12-10 서울신문 -
“李,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고 했다”
2025-12-10 서울신문 -
추미애 “장관 추천권 빠져도 돼”…전방위 ‘위헌 우려’에 수정 시사
2025-12-10 서울신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권 빠져도 돼”…전방위 위헌 우려에 수정 시사
2025-12-09 서울신문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비난한 민주당 대변인에 사과요구
2025-12-09 서울신문 -
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닌데 민주당 너무 쫄아”
2025-12-09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