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개헌 투표 최종 무산…우원식 눈물·與 “내란 공범”·野 “일방 개헌은 독재”

헌법개정안 본회의 표결 불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에
우 의장 “개헌안 상정 안 하겠다”
“39년 만의 개헌 무산, 강력 유감”
與 “내란 공범 자인…정당해산감”
野 “반대 기록 필요해 위헌적 강행”

개헌안 상정하지 못하고 산회 선포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던 국회의 시도가 8일 최종 무산됐다.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으나 이번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눈물을 보였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개헌 논의는 22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도 야당의 불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표결해서 부를 던지든 가를 던지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나. 어제(7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돼서 다시 하는 것인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했다.

특히 우 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거칠게 내리치고 의장석을 떠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취재진에 입장 밝히는 송언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로텐더홀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독재와 내란으로 가는 길”이라며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우 의장은 개헌 표결이 부결로 끝나자 여야 합의도 없이 다분히 감정 섞인 본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게 제대로 된 국회와 나라의 모습이냐”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7일) 개헌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소위 의결 정족수를 넘겼고, 찬성표가 재적의 3분의2를 넘지 못해 의결 표수가 모자란 것이어서 명백하게 부결된 것”이라며 “오늘 또 개헌안을 상정한다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 “명백히 위헌인 행위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헌법도 지키질 않는데 개헌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부수는 민주당에 헌법은 장난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할 의지가 정말 있었느냐”며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눈감고 국회의장 발언 듣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졸속’,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투표율 상승이 가져올 당리당략적 불리함을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헌법 개정 반대에 대해서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도 또한 국민의힘의 이런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아마 심판받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이러니 위헌정당 해산심판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개헌 국민투표,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
• 우원식 의장, 본회의서 절차 중단 선언
• 여야, 독재·내란 공방 속 책임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