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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수사권 폐지 땐 ‘개별 법률 충돌’… “180개 규정까지 손봐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16/SSC_20260716175904_S.jpg)
[단독] 檢수사권 폐지 땐 ‘개별 법률 충돌’… “180개 규정까지 손봐야”
2026-07-17 서울신문 -
“검사 수사권 폐지 땐 180여개 법률 손봐야”…형소법 부칙만으론 정비 불가
2026-07-16 서울신문 -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존치·중수청 1년 유예”…‘범죄피해 보호 3법’ 당론 발의
2026-07-15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2026-07-14 서울신문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법’ 발의 당론 채택…“李 대통령만 편해지는 법”
2026-07-13 서울신문 -
![[단독]10월 검찰청 폐지되는데 민사경 어쩌나…서울시, 검·경 출신 영입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6/SSC_20260626163134_S.png)
[단독]10월 검찰청 폐지되는데 민사경 어쩌나…서울시, 검·경 출신 영입한다
2026-06-26 서울신문 -
“사건 지연·암장 우려되는데… 시스템 논의 기회조차 닫혀”
2026-06-26 서울신문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2026-06-09 서울신문 -
![선거사범 평균 4000명, 선거법 공소시효 고작 6개월…검경 협력 방안은 ‘깜깜’[로:맨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03/SSC_20260603142328_S.png)
선거사범 평균 4000명, 선거법 공소시효 고작 6개월…검경 협력 방안은 ‘깜깜’[로:맨스]
2026-06-03 서울신문 -
李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사건… 검찰,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각하
2026-04-28 서울신문 -
“피해자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 우려… 공소유지 위해서도 檢 보완수사권 필요”
2026-04-10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양날의 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2026-04-03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5/SSC_20260325180220_S.jpg)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2026-03-26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있어도 검사 스스로 ‘인지수사’ 불가능… 별건수사도 제한 [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2026-03-25 서울신문 -
검사들 ‘타 기관 발령 조항’에 술렁… 보완수사권 마지막 뇌관
2026-03-23 서울신문 -
금융·성범죄 못 잡고 ‘쉬운 사건’만 기소 우려… “보완수사권 필요”
2026-03-20 서울신문 -
쪼개지는 檢… 與 주도 공소청법 오늘 처리
2026-03-20 서울신문 -
![“추행” “장난”… 덮일 뻔했던 성폭력, 보완수사로 억울함 풀었다[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18/SSC_20260318181532_S.jpg)
“추행” “장난”… 덮일 뻔했던 성폭력, 보완수사로 억울함 풀었다[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2026-03-19 서울신문 -
‘이심정심’ 강조한 정청래… “중수청법 45조, 靑서 통편집 제안”
2026-03-19 서울신문 -
“특사경 통제 없인 비대화… 부실 수사·내부 부패 우려”
2026-03-18 서울신문 -
‘검사 수사 지휘’ 등 삭제… 개혁 갈등 일단락
2026-03-18 서울신문 -
![[사설] 국민 편익 최우선 놓고 보완수사권 부여로 매듭지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16/SSC_20260316210603_S.png)
[사설] 국민 편익 최우선 놓고 보완수사권 부여로 매듭지어야
2026-03-17 서울신문 -
![[서울광장]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 하는” 사법·검찰개혁](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29/SSC_20250729010134_S.png)
[서울광장]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 하는” 사법·검찰개혁
2026-03-17 서울신문 -
여권 ‘공소 취소 거래설’ 홍역… 정성호 “지휘할 생각 없다”
2026-03-12 서울신문 -
與강경파, 李 신중론에도 반발 지속… 지도부 “정부안이 당론, 3월 처리”
2026-03-11 서울신문 -
李, 또 경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 안 돼, 외과시술이 유용”
2026-03-10 서울신문 -
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미뤘다
2026-02-25 서울신문 -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법 왜곡죄’ 수정 안 한다
2026-02-23 서울신문 -
여야 다음주 사법개혁 입법 ‘강대강’… 대치 심화되면 대미투자법도 차질
2026-02-19 서울신문 -
與 “개혁 법안 먼저”… 3차 상법은 2말3초까지 밀릴 듯
2026-02-04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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