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흉기난동 사태에, 법무부 “깊이 사과”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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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13 18:29

입력 2026-10-13 17:5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무부 “전자발찌 전반 조사”
경찰 “국민 불안 총력 대응”

법무부가 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전자발찌 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신질환 치료 중 범행…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어”법무부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A(59)씨가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은 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재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다만 갈등을 빚어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A씨의)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관도 오전 11시 20분쯤 A씨와 35분간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했는지 살핀 뒤 낮 12시 30분쯤까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A씨는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을 시도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인천 흉기난동 50대, 2차례 살인미수 전력…전자발찌 차고 범행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는 A씨(59)가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홈플러스 매장이 위치한 지하 2층부터 다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2015년 8월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같은 해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이 기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무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