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때 서울 대중교통 무료로”

박원순 시장, 대토론회서 밝혀

“차량 억제… 年 250억 적자 감수”…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광장, 정치에서 정책으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주부, 학생, 어린이,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시민 3000여명이 250여개의 원탁에 둘러앉아 미세먼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으로 측정되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보되면 서울 시민들은 출퇴근 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000여 서울시민이 참여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나와 날로 심각해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 시장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함께 시행 중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세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 요건을 채워야 발동되지만 서울시는 서울만 요건을 충족해도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으로 측정되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보되면 즉각 발동하는 것이다. 조치가 발동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출퇴근 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한다.

박 시장은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약 36억원이 손해다. 올봄 같은 기준이면 한 해 7번 정도 조치가 발동될 테니 서울시가 연간 250억원 적자를 보는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결론처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후 경유차 등 공해유발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공해유발차량의 서울 도심 사대문권 운행제한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은 연내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해 공개하는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하위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밖에 한국·중국·일본·몽골 등 동북아 4개국과 환경 외교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공조해 석탄 화력 발전소 줄이기, 환경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