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미 대사는 “소통 답답”, 李 대통령은 “굴종·사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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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4 00:58

입력 2026-10-14 00:22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외교,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고도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로 ‘동맹 균열론’이 번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주적 실용외교’ 노선을 천명한 셈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해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견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미 전략투자에서도 구체적 대상이나 이익회수 조건 등에서 국익 훼손이 없도록 치열하게 협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한미 간 대북 정보를 둘러싸고 빚어진 불협화음이 쉽사리 극복될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협력이 제일 어렵다”면서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올 3월 북한 평북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 이후 북핵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미국에 대해 “틀렸다”고 했다. 정보협력 이상기류가 미국 탓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 없다”는 정 장관 쪽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들린다.

‘자주’와 ‘실용’이 강다짐을 한다고 실현된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현재의 미국발 위기 신호를 단순히 ‘상호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양국 간 마찰음이 장기화·고착화할 수 있다.

한국이 희망하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도 양국 간 신뢰가 흔들리면 진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양국 간 최고위급 소통과 외교안보라인 인적 쇄신을 감수하고라도 오해와 간극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이유다. 한미 관계를 원점에서 돌아보는 냉철한 현실진단이야말로 ‘실용적 국익외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10-1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