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 “청년 구직지원 줄고…산재·체불 업무엔 ‘땜질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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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3 18:55

입력 2026-10-13 18:55

“청년 예산, 안정 채용·고용 유지로”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세계타임즈TV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캡처

청년진보당은 정부가 내년도 청년 구직지원 규모를 5만여명 줄였다며 “청년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13일 지적했다.

청년진보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일자리 예산의 중심을 훈련과 단기 일경험이 아닌 안정적인 채용과 고용유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4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청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진보당 분석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지원을 분리해 신설하는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의 지원계획은 21만 3000명에서 16만명으로 5만3000명(24.9%) 줄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예산도 약 15% 감액됐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지원과 작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맡을 ‘청년 안전 패트롤’ 150명을 10개월간 채용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회수 보조, 전화 납부 독촉, 재산관리 보조 등을 맡을 가칭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강화 지원단’도 청년 150명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한다.

청년진보당은 “계속 필요한 공공업무라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상시 업무를 단기 청년 인력으로 메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지급금 회수 지원단은 청년에게 행정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설계됐지만, 청년 인건비 투입을 웃도는 변제금 회수 성과를 기대효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는 “정부는 구직지원 감액의 근거와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공개하라”며 “기업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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