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통일부도 2031년 세종 이전…1만명 ‘2차 대이동’

수도권 소재 44개 부처 9929명 세종행… 청사신축 등 3.2조 투입

금융위 등 27개 기관 내년 우선 이전
외교·국방·법무 등 5개 부처 법 개정 필수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 검증 시험대
행정 비효율 악화·위헌 논란도 과제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논란 해소해야”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핵심 부처가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감사원과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주요 사정기관도 세종으로 옮긴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임차청사를 활용해 먼저 이전한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됐다. 다만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는 법 개정과 청사 신축이 필요해 실제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내년 임차청사 이전과 2031년까지 신축청사 이전으로 나눠 추진한다.

내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이 임차청사로 먼저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301명), 개인정보보호위(224명),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 국가인권위원회(231명), 국가교육위원회(54명), 재외동포청(157명) 등 6개 기관이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340명)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된다. 금융위 이전 이후 서울에 남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1024명)·국방부(746명)·통일부(336명)·법무부(795명)·성평등가족부(312명) 등 5개 부처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는 독립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이후 임차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 李대통령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점검”…인천 흉기 난동 사건 보고 받아
• “4살 딸 찾아달라” 경찰에 거듭 호소했지만…제주서 숨진 채 발견

감사원(1059명)·경찰청(2160명)·공소청(471명)·중대범죄수사청(396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 등 주요 사정기관도 신축청사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안보 부처와 사정기관 등 모두 17개 기관, 6934명이 내년부터 청사 건립 절차를 밟아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달 초 이전기관 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역시 제외됐으며, 향후 별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주민 행정·의료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국립과천과학관, 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중도서관, 경찰병원, 국립고궁박물관 등은 이전 기관에서 제외했다.

이전 비용은 3조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내년 임차청사 이전과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897억원, 청사 신축에 약 3조 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에 착수한다. 다만 실제 기관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존 서울·과천청사에는 수도권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민간 건물 임차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은 경제·사회 부처 중심이던 세종의 행정 기능을 외교·안보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부 이전에 맞춰 세종에 외교공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국회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6월) 내 추진 가능성이 변수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 등을 통해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중앙부처만 세종으로 옮기고 대통령실 등이 서울에 남으면 행정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도 검증 과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건설이 60% 수준으로 진행 중인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세종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장은 “20년 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매년 약 5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등과 연계해 큰 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 수도’ 서울과 ‘행정 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44개 중앙행정기관, 9929명 세종 이전 계획 발표
• 내년 27개 기관 우선 이전, 외교·안보 부처는 순차 추진
• 법 개정·청사 신축·위헌 논란 등 실행 과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