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국정 방향 공유 중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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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강동용 기자

수정 2026-10-13 11:08

입력 2026-10-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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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사건 언급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현실 바꿔야”
“복지 신청주의에서 자동지원 복지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사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들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별 사건들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 개선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이 대통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와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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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을 언급하며 “가속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 경제 여러 부분의 재편에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신청할 여유조차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이 많았다”라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제는 국민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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