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격려금 지급 거듭 확인”
“법 위반 문제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
“사법부 권위·신뢰 훼손 장본인 직시를”
혁신당, ‘격려금·업추비 의혹’ 공수처 고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자신의 면피를 위해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12일) 감사원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 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의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며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정기적, 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나.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 강경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며 “공수처는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헌주·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한병도, 조희대 격려금 부인 발언 거짓 해명 비판
- 감사원 국감서 격려금 지급 경로와 위반 소지 확인
- 혁신당,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으로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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