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사건은 작년치 넘었는데…포렌식 실제 인력은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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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수정 2026-10-12 18:12

입력 2026-10-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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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명 중 1명은 비위로 정직
납품 비위로 수사관 2명 파면
올해 접수 사건 2320건, 작년 넘어
서영교 “전문인력 조속히 확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5명이었지만 3명이 장비 납품 비위 등에 연루돼 파면과 정직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수처의 올해 9월까지 접수 사건이 23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면서 직원 비위 행위가 공수처의 증거 분석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렌식팀 정원은 지난해 수사관 3명과 실무관 2명을 합한 5명이었으나 올해는 실무관 2명이 퇴직하면서 수사관 3명으로 줄었다. 포렌식 담당 6급과 7급 수사관 2명은 지난 7월 20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로 파면됐다. 나머지 7급 수사관 1명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이들은 포렌식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혹으로 지난 3월 공수처 자체 감사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분석 물량은 늘고 있다. 포렌식 처리 건수는 2024년 96건, 지난해 152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7일까지 14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92% 수준에 달한다. 비위가 불거진 장비 분야에 들어간 예산도 적지 않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포렌식 장비 도입과 라이선스 계약은 6건, 18억 5700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모바일 암호 해제·획득 분석 시스템 계약은 9억 7400만원이다.

접수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기준 올해 접수된 사건(2320건)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2264건)를 넘어섰다. 고소·고발·진정이 1924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접수량(1943건)에 육박했고, 검찰과 경찰이 넘긴 이첩 사건도 152건으로 지난해의 약 3배가 됐다.

처리가 접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제 사건도 쌓이고 있다. 8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1252건으로, 이 가운데 접수 후 1년이 지난 사건이 160건이고 3년이 지난 사건도 46건이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6월 17일 접수돼 51개월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도 인력 한계를 호소해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문제를 시행하기에는 공수처 조직이 너무 적다”고 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도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공수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미제사건은 1252건이나 쌓여 있는데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충해 수사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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