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060 기초연금 압수하는 정부 개편안…당장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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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수정 2026-08-28 11:47

입력 2026-08-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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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80%에
“개편안 통과되면 1인 가구 문턱 높아져”
“물가상승률로 인상액 동결은 사실 삭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을 압수하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 압수하는 이재명 정부 개편안,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관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급하게 취소했다”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초연금 개편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안 의원은 특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 기준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7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도입되면 월소득 205만원으로 그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원으로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액 인상 방안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하위 30%는 40만원, 하위 31~45%는 36만 7000원까지 올려주지만 그 이상의 분들에게는 금액을 동결한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5060에게 ‘기초연금 35만원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재명 정부가 선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을 벗어난 5060의 기초연금 압수 폭력,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며 “만약 이 수탈이 정말 국민을 위한 최선이라 자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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