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부재’ 교정청 등 추진 정책 좌초 우려…국회서 마약청 논의 이뤄질까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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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26 17:46

입력 2026-08-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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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정성호 장관 사직, 교정청 추진 동력 약화 우려
광역형 비자 등 법무부 핵심 정책 연속성 시험대
국회서 마약청 필요성 재논의 가능성 제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정책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임 13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교정청 설립,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실질화 등 중점 추진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정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책으로 마약청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수리됐다.

남은 법무부 정책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부임하고 교도소 시설 개선, 교도관 처우 향상 및 국립묘지 안장 등 교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엔 교도관 292명 증원과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도 추진했다. 정 장관은 24일 퇴근길에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 소송 등을 정상화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마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 전체(검찰 제외) 직원 2만 3710명 중 71%(1만 6762명)를 차지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6월 출범한 교정미래혁신단이 교정청 신설 논의를 전담했으나 수장의 사임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청 설립 정책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계획하는 과정인데 변수를 맞았다”며 “아직 뼈대를 세우는 단계라 재범 방지, 교도관 처우 개선 등 결실을 이루려면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부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비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면 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구 구조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분석, 신청하도록 하는 ‘광역형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광역형 비자를 내년에 정식 시행하면서 유학생의 지역 취업비자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련 부처, 산업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을 취합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를 강조해 온 정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 마약청의 필요성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소법이 개정된 뒤 수원지검에 설치된 마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대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마약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합수본 공백을 메우긴 어려워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며 “마약만으로 별도 기관을 꾸리기 어렵다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를 묶어 권한과 규모를 키우는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