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시원에 욕조 ‘청년 집’… 공감 못 얻는 탁상행정 언제까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6/08/24/20260824027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6-08-24 00:02

입력 2026-08-23 23:35

최근 폐기 버스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거센 반발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고시원을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규제 완화가 도마에 올랐다. 뉴스1 — 최근 폐기 버스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거센 반발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고시원을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규제 완화가 도마에 올랐다.
뉴스1

정부가 고시원 방의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2015년부터 금지됐던 욕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이 1인가구의 거처로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취지였으나 불과 열흘 만에 물러선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반감이 컸다. 높은 집값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비좁은 고시원으로 밀려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욕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이다. 애초 고시원은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 주택이 아니었다. 욕조와 취사시설을 제한해 온 것도 독립 주거시설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개정안은 이용자의 절실한 요구가 아니라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에서 출발했다. 설치 비용이 월세나 보증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둘러싼 헛발질은 이것만이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 거처로 쓰자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2030세대의 울분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생존과 직결된 주거 문제를 손쉬운 처방으로 때우려 드니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배신감과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주거난의 본질을 비켜 간다는 데 있다. 높은 주거비와 부족한 주택 문제는 그대로인데 임시 거처의 모양새만 바꾼다고 해결될 리 없다.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을 한시 사업이 아닌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선호 지역의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런 정부가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끌어올리려 한 것은 스스로 내건 약속을 무색하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에 주거 제안 전용 창구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 목소리를 조금만 일찍 들었더라면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 싶다.

2026-08-2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