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하면 법치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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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수정 2026-08-23 11:02

입력 2026-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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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논란 배경은 “대통령 재판정지”
사법부 향해 “‘재판재개’ 무기들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연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무도한 일을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며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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