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법관’ 올해 32명 2년 연속 최다… 대법,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 146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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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21 15:35

입력 2026-08-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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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 146명 최종 선정
검사 출신 32명, 2년 연속 역대 최다
변호사 출신 79명, 여성 84명 우세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판사) 임용 절차에서 모두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임용 대상자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현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본격화 되면서 검사 출신은 지난 2024년 14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 지원자가 230여명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 게시물을 올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모집에 지원한 현직 검사는 역대 최다인 68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내 변호사 7명, 국선 전담 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6명, 재판연구원 4명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8명(94.5%)이었고 사범시험 존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5.5%)이었다. 성별로 여성이 84명으로 남성(62명)보다 22명 많았다.

한편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임용 계획 공고 이후 법률서면작성평가, 인성검사,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을 거쳐 146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 임용 홈페이지에 임명 동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적격성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중순 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를 열고, 기존 임용자료와 적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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