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일 미뤄놓고 대통령 패싱”…조희대 제청에 與 불편 기류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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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8/18/202608185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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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18 22:04

입력 2026-08-18 21:52

송영길 “청와대 방문 약속 취소하고 서면 통보”
김승원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인 제청”
이건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개혁 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 의원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들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자 여권에서 ‘대통령 패싱’이라는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장기간 제청을 미룬 끝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절차를 밟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불편한 기류가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후보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제청이지만,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입니까”라며 제청 방식과 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예정됐던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대법원장들이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행을 거론하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간 존중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절차인 만큼 임명권자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주장해 온 조 대법원장 탄핵의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까”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루는 동안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을 잇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을 거론하며 제청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청 경위와 시점 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 놓아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을 독점해 판사들을 장악하는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제청 방식과 시점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법사위 현안 질의뿐 아니라 향후 두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16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도 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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