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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어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범죄자 천국? 멕시코 범죄 10건 중 9건은 미처벌 [여기는 남미]](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6/03/22/SSC_20260322101838_S.jpg)
죄지어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범죄자 천국? 멕시코 범죄 10건 중 9건은 미처벌 [여기는 남미]
2026-03-22 나우뉴스 -
‘재판 거래’ 의혹 판사 구속 기로… 법관 기강 해이 ‘도마’
2026-03-20 서울신문 -
관세 제동 건 美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강조
2026-03-19 서울신문 -
법왜곡죄·재판소원 남발… “수수료·공탁금 등 도입해야”
2026-03-19 서울신문 -
![[서울광장]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 하는” 사법·검찰개혁](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29/SSC_20250729010134_S.png)
[서울광장]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 하는” 사법·검찰개혁
2026-03-17 서울신문 -
![[성낙인 칼럼] 대법원·헌재, 동병상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01/SSC_20260201234522_S.jpg)
[성낙인 칼럼] 대법원·헌재, 동병상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2026-03-16 서울신문 -
![“솜방망이 처벌은 가라” 엘살바도르 사법부, 갱단에 잇따라 수백 년 징역 [여기는 남미]](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6/03/13/SSC_20260313094614_S.jpg)
“솜방망이 처벌은 가라” 엘살바도르 사법부, 갱단에 잇따라 수백 년 징역 [여기는 남미]
2026-03-13 나우뉴스 -
![[세종로의 아침] 헌법재판소, ‘제4심’의 늪이 되지 않으려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4/SSC_20251104004911_S.jpg)
[세종로의 아침] 헌법재판소, ‘제4심’의 늪이 되지 않으려면
2026-03-13 서울신문 -
‘AI 사령관’ 누가 통제하나… 이란전이 부른 민관 소송전
2026-03-11 서울신문 -
‘반미’ 모즈타바 결사항전 의지… 혁명수비대 “완전 복종” 맹세
2026-03-10 서울신문 -
![“법왜곡죄 시행, 법관 양심이 아닌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 우려”[최광숙의 Inside]](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09/SSC_20260309000759_S.jpg)
“법왜곡죄 시행, 법관 양심이 아닌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 우려”[최광숙의 Inside]
2026-03-09 서울신문 -
李 “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
2026-03-09 서울신문 -
![[사설] 사법 3법 시행, 국민 혼란과 사법체계 혼돈을 우려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06/SSC_20260306000410_S.jpg)
[사설] 사법 3법 시행, 국민 혼란과 사법체계 혼돈을 우려한다
2026-03-06 서울신문 -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 장동혁 “끝까지 싸울 것”
2026-03-06 서울신문 -
![[마감 후] 개혁의 칼날이 향하는 곳](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05/SSC_20260305005756_S.png)
[마감 후] 개혁의 칼날이 향하는 곳
2026-03-05 서울신문 -
조희대 몰아치는 與… 정청래 “사퇴도 타이밍, 거취 표명하라”
2026-03-05 서울신문 -
![[사설] 대법관 공백 방치 말고 국민 공감할 인선 서둘러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03/SSC_20260303184043_S.jpg)
[사설] 대법관 공백 방치 말고 국민 공감할 인선 서둘러야
2026-03-04 서울신문 -
조희대 “‘사법 개혁’ 심사숙고해 달라… 법관 악마화 안 돼”
2026-03-04 서울신문 -
![“후계자도 다 죽었다”…트럼프, 하메네이 이후 권력 공백 주장 [핫이슈]](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6/03/02/SSC_20260302140718_S.jpg)
“후계자도 다 죽었다”…트럼프, 하메네이 이후 권력 공백 주장 [핫이슈]
2026-03-02 나우뉴스 -
![[사설] 법안마다 땜질 폭주 與… 17% 지지에도 정신 못 차린 野](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01/SSC_20260301203436_S.jpg)
[사설] 법안마다 땜질 폭주 與… 17% 지지에도 정신 못 차린 野
2026-03-02 서울신문 -
사법 3법 속수무책, 조희대는 침묵… 무력감 쏟아낸 판사들
2026-03-02 서울신문 -
‘신의 이름’ 빌려 37년 독재… 후계자는 ‘라리자니’ 유력
2026-03-02 서울신문 -
‘사법3법’ 후폭풍… 범여권 ‘법원행정처 폐지’ 만지작, 국힘 “李, 거부권 행사를”
2026-03-02 서울신문 -
![[사설]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6/SSC_20260226210914_S.jpg)
[사설]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2026-02-27 서울신문 -
![투자 격차·AI 습격, 아이템 돋보여… 자극적인 제목 지양해야[독자권익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6/SSC_20260226011426_S.jpg)
투자 격차·AI 습격, 아이템 돋보여… 자극적인 제목 지양해야[독자권익위]
2026-02-26 서울신문 -
‘사법 3법’ 성토한 법원장들… “대법관은 4명만 증원” 제안
2026-02-26 서울신문 -
오늘 전국 법원장 모여 ‘사법개혁 3법’ 의견 모은다
2026-02-25 서울신문 -
![[사설] 위헌·방탄 논란 ‘사법 3법’… 與, 이렇게 밀어붙일 일인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3/SSC_20260223203309_S.jpg)
[사설] 위헌·방탄 논란 ‘사법 3법’… 與, 이렇게 밀어붙일 일인가
2026-02-24 서울신문 -
법 왜곡 기준 모호해 과잉 입법 vs ‘의도적 해석’ 한정 땐 바람직
2026-02-24 서울신문 -
![[데스크 시각] 시민이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집](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1/SSC_20260101004458_S.png)
[데스크 시각] 시민이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집
2026-02-2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