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범 ‘국민배당’ 논란에 “음해성 보도” 반박

李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를 배당하자는 것”
“이를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한다’고 음해”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향한 비판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을 왜곡한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관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김용범 국민배당 발언 둘러싼 왜곡 논란
• 이재명 대통령, 음해성 가짜뉴스라 반박
• AI 초과세수 배당 검토 취지 재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