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미일중 ‘3국 3색’ 공급망 협력의 길

지난 2주간의 일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급망’이었다. 국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점검하는 한편 주말도 활용해 미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다녀왔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부활을 위해 다양한 관세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주요국이 각자의 이해를 앞세우는 가운데 우리는 이른바 ‘3U’의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다. 수송로는 불안정(Unstable)하고 공급구조는 불확실(Uncertain)하다.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한 상황이다. 특히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은 국민 생활은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과 직결된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국가와의 협력이 다른 한쪽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난 2주간의 일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각국의 상황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공급망 협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우선 경제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한미 핵심광물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첨단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공동 프로젝트 발굴부터 비축, 재자원화에 이르는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지원과 구매계약 등 정책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과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한일 교역은 중간재 비중이 70% 이상이다. 공급망이 교란되면 양국 산업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과거 수출통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안전판을 공고화한 것이다. 또한 양국 대표 가스회사 간 LNG 수급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중동 수입 비중이 낮고 자국 수요를 웃도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광물 주요 공급처인 중국과는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와는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 등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공급망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광물 생산과 정제를 담당하는 산업정보화부와는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3국 3색의 맞춤형 공급망 협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간극이 불가피하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전략을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비축물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자원개발 확대 등 우리의 공급망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국익과 실용이라는 토대에서 전문가, 학계, 기업들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긴장의 끈을 더 세게 조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