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족 의사 최대 1만명”에 어깃장부터 놓고 보는 의사단체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김태현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추계위는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 1000명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 1000명 수준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놨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달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그런데 추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한의사협회 등은 기다렸다는 듯 반대 목소리부터 내고 있다.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해 덮어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닌지 답답하다.

의사인력 추계위는 그제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의대·치대·간호대 등 교수와 의협 등 협회·학회·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돼 8월부터 회의를 해 왔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런 내용의 수급추계 보고서를 내고 보정심은 1월부터 회의를 열어 정원 규모를 구체화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늦지 않게 결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추계위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 정상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제도가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서도 참여한 추계위 결과에 어깃장부터 놓았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는 이기주의로 비친다. 의사단체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대안으로 추후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