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장 “주택 공급 확대하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늘어난다”

현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만 늘려주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연구원 집무실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시장에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며 “주택 소유자가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주택 소유자 수 증가에 비해 다주택 소유자 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08년 대비 지난해 주택 수가 489만호 증가하는 동안 주택 소유자는 고작 241만명이 늘어났다며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주택 보유를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 소유 편중만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에 대한 수요를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기적 수요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어서 투기적인 수요에 맞춰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할 경우 공급은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제기되지만, 김 원장은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 김 원장은 “양도세 인하는 단기적인 주택매매 효과를 유도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부동산으로의 재원 쏠림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김 원장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선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선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나 고율과세 적용을 다주택에 국한하면 고가 1주택에 대한 선호가 쏠려 서울 강남 지역 주택의 선호도가 강화되고 강남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 박철범 고려대 교수 등이 함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는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가 나뉘면 세 부담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아울러 부동산시장 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