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명박근혜’ 정부가 퇴행적 부동산 만들어” 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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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투기자 배 채워”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자유한국당 반성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세대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고,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공급한 게 소수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면서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기조연설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선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이 부동산이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고,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선 “현재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도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 규제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주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