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욱 풀뿌리 정치]대화와 타협의 자치를 하라

23년 전 필자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자치현장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 마련차 선진국 수도들의 자치제도를 비교연구하기 위해서였다. 인구 73만여명에 시의회의원 수는 101명으로 많았고 무보수였다. 시장이 없는 대신 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13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집행기관이었다. 시의 9개 국장직을 집행위원이 각각 맡았고, 국장직을 맡지 못한 4명은 무임소 집행위원(내각책임제 하 무임소 국무위원과 유사)이었다. 시의회에 진출한 정당 중 5석 이상을 점한 5개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집행위원을 배분했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필자를 안내한 시 사무총장에게 국장들의 소속정당이 다른데 행정이 제대로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무총장은 마침 시 집행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있는 곳으로 필자를 안내했다. 당연히 집행위원들 간 험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중단될 줄로 상상했던 필자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며 처리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정당 간 갈등·비방도,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자치를 할 수 있을까? 23년이 지난 지금 비방과 갈등으로 점철된 제5기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6·2지방선거에 야당이 압승한 이후 중앙정부와 야당 시·도지사 간, 중앙정부와 진보성향의 교육감 간, 여당 시·도지사와 야당이 지배하는 시·도의회 간 갈등과 대립이 불거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석수가 여야 동수이거나 차이가 적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감투싸움을 벌이느라 개원식도 못 치르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 현장이 온통 갈등과 비난, 발목잡기로 각인되는 형국이다. 야당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의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나서 중앙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세종시 문제도 그렇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과반수인 시의회가 양화대교의 구조개선공사 중단과 서해 뱃길사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는 뱃길 조성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당론에 따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국회에서 논란 중인 정치 쟁점을 시 행정에까지 끌어들여 한강 뱃길사업의 취지나 경제성도 분석하지 않고 당론에 따라 반대하는 형국이다.

김문수(한나라당) 경기지사도 도의회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13조원이 투입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GTX)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저지 방침을 밝혔고, 1조 3800억원이 투입되어 내년에 완공되는 한강정비사업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치적 중립을 이념으로 하는 교육감조차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단체장은 전임 단체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사업을 뒤엎고 있다. 송영길(민주당) 인천시장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재검토키로 했고, 의정부시장은 경전철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나섰으며, 용인시장은 경전철 개통시기를 늦췄다.

6·2지방선거 때 선거공보와 벽보를 보면 모든 후보들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일꾼’이요 ‘준비된 인물’이었다. 당선된 후 갈등을 일으키고 감투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오로지 당선을 위한 거짓선전이었구나 생각하니 참담하다. 이런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된다. 지방자치에는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중앙당의 당론이라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추종한다면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포획되어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당에 소속됐다고 무조건 당론만 따르기보다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갈등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 정치란 의견차이가 있을 때, 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이 아니던가? 스톡홀름시 의원들의 수준 높은 자치의 모습이 한낱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명지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