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印 이어 한·미 FTA 비준 지혜 모아야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지난 6일 적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을 제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름없는 인도와의 CEPA는 내년 1월1일 발효돼 두 나라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도와의 협정으로 우리는 연간 국내 총생산 1조 3000억원, 고용증대 4만 8000명의 효과를 본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이다. 국회가 여야를 떠나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유럽연합(EU)과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앞서 칠레(2004년 4월), 싱가포르(2006년 3월), 유럽자유무역연합(2006년 9월), 아세안(2007년 6월) 등과 FTA 또는 상품무역협정을 발효시켜 ‘FTA 로드맵’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이다. 2007년 6월 협정문에 정식 서명한 이후 2년 넘도록 답보 상태다. 여기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의 사정이 여의치 못한 측면이 크다. 서명 이후 미국은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끈질기게 요구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와 상·하원 의원 12명이 최근 자동차 장벽을 거듭 거론해 해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주 방한할 오바마 미 대통령도 FTA와 관련해 언급할 전망이지만,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추가 협상 대응과는 별개로 국회가 한·미 FTA 비준을 선제 결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