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증가

올 1~5월 3조 3237억 달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체납액 증가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23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1901억원보다 1336억원 늘어난 것.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5월 말 현재 8824억원으로 서울시(8764억원)보다도 체납액이 많았다. 경기도는 체납액 증가율(12.6%) 면에서도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고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말에는 8427억원으로 경기도(7838억원)보다 많았지만 올해 순위가 역전됐다.

서울·경기와 함께 경남(2115억원), 대구(1696억원), 경북(1540억원), 부산(1529억원), 충남(1264억원) 등 7개 광역단체의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자치단체들은 체납액을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고 있지만 목표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행안부는 5월까지 8524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545억원에 그쳤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10.4%에 불과하다. 충북(15.1%), 강원(14.9%), 경북(14.8%), 전북(14.4%) 등이 비교적 징수율이 높았으며 대구(7.7%), 서울(8.5%), 울산(8.8%), 부산(9.8%) 등 4개 광역단체는 평균을 밑돌았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