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공기관장 평가의 역설/박재범 논설실장

박재범 주필

지난주 정부는 차일피일 미뤄진 공공기관장 92명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무리지었다. 이 결과 4명의 기관장이 해임 대상으로 지목됐다. 결과 발표 이후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3월 서둘러 출범한 평가단이 고작 2개월 남짓 짧은 기간에 수많은 기관을 평가한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게 비난의 주된 내용이다. 이는 온당치 못하다. 평가 역량은 몇 년 새 잘 갖춰져 있다. 실행키만 누르면 될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였다.

힘세고 ‘빽’ 좋은 기관은 빠져나갔다는 지적도 오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유의 사업장이나 부지 공장 등 유형의 사업영역을 갖고 있기에 투입과 산출의 계량화가 쉽다. 또한 덩치가 큰 기관은 ‘숨을 곳’이 많아 노사갈등이 겉으로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평가단 역시 회계사 등 경영전문가 일색이어서 이런 식의 실적 평가에 능숙하다. 이렇기에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치러진 평가에서 중후장대한 장비와 인력, 사업장을 갖춘 기관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전혀 흠잡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문화에 대한 천착이 실종됐다는 부분이다. 이번 평가대상은 주로 과천 경제부처 소관 기관들이다. 예술의 전당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서너 곳만이 세종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할이다. 이들의 점수는 모두 나쁘지만, 특히 영진위가 꼴찌를 기록한 것은 따져 볼 여지가 있다.

영진위는 고유업무, 즉 사업지원에서는 중상위를 차지했으나 노사관계인 경영선진화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연하다. 영화계야말로 이념 대립이 가장 뜨거웠던 분야 중 하나인 탓이다. 영화계에서는 10여년 전 뜬금없이 기존질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진 적이 있다.

이를 주도한 몇몇 영화인들은 당시 정권 창출 이후 영화계의 주요자리와 돈줄을 장악했다. 누구를 통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식의 소문이 횡행했다. 이런 일이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항만공사, 마사회, 석유공사 등 다른 분야에서 있었을까. 만일 육군 사단이 이번 평가대상이었다면 몇 점이나 나왔을까. 보나마나 0점이다. 안보관련 기관을 경영의 잣대로 획일적으로 재단할 수 없듯이 문화 분야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게다가 영진위의 경우 사실 작년 9월 이후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번 평가는 고작 너댓 달의 성적표다. 물론 영진위 스스로 기존의 노사관계를 바꾸려는 적극적 시도가 부족했다. 이념갈등이 첨예하다는 핑계에 분명 기댔다. 그렇다고 해도 기재부는 평가항목을 작성할 때 대차대조표뿐 아니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마련했어야 했다. 적어도 평가단에 문화관련 인사를 한둘이라도 포함시켰어야 했다.

선진국을 보면 세계적인 기업의 수에 못지않게 문화계의 강자도 많다. 선진화는 경제와 문화의 두축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가 문화분야를 단순 계량화의 늪에 빠뜨린다면, 문화의 선진화는 커녕 후퇴가 초래될 것이다. 교각살우이고, 공공기관 개혁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문화기관의 점수는 해당분야의 맹성을 촉구하는 용도에 그쳤으면 싶다. 나아가 내년에는 천민자본주의의 싸구려 문화를 불식시키고 품위와 격조 높은 선진형 문화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하기를 바란다. 문화 전반에 대해 시각을 새롭게 다져야 할 시점이다.

박재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