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신호 있지만 출구는 멀다”

22일 개막 세계은행 개발경제콘퍼런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해답은 말처럼 쉽지 않다. 위기의 본질과 현 상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2일 세계은행(WB)과 기획재정부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개발경제콘퍼런스(ABCDE) 에서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고 녹색 경제정책을 통해 지속 성장을 일궈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기획재정부 공동 주최 ‘개발경제 콘퍼런스(ABCDE)’에서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이 저스틴 리 세계은행(WB) 부총재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안주영기자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조정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무역협회장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글로벌 경제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출구전략(Exit Strategies)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동시에 피력했다.

●사회복지 늘려야… 감세 옳지 않아

사공 위원장은 개발경제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 회복의 불안함을 고려할 때 오는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경제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 한복판에 여전히 놓여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출구전략이 논의된다면 시장에 잘못된 사인(신호)을 주게 돼 결과적으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될 것”이라면서 “출구전략 논의는 내년 봄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어 “G20 정상들은 1930년대 미국과 1980년대 일본의 성급한 출구전략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면서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인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보호무역주의 압력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도 콘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아직 경기 하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논할 시기는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민감해 경기가 하강할 때 더 빠르고 회복할 때도 더 빠를 수 있다.”면서 “세계경제가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외부에 민감한 나라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녹색산업 기회 잘 잡으면 성장 지속

장 교수는 재정 적자와 관련, “경기 하강이 깊어지지 않게 하려면 재정 지출을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하며, 감세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안 되고, 금산분리도 신중히 다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저임금이 아닌 기술로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해 향후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1990년대에 중국과 일본이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뤘듯이 대응하기에 따라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아 경기 부양책의 75%를 녹색성장 쪽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기회를 잘 잡는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