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라늄 카드 통할까] 美와 핵개발·ICBM 갈등 재점화… 北의 담판 노림수

클린턴·부시 임기내내 논란… 北, 또 줄다리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 성명에 이어 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하고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혀 북·미간 ICBM·고농축우라늄(H EU)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HEU 문제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1기 때인 2002년 불거져 7년간 ‘진실게임’을 벌여왔으며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임기 동안은 ICBM을 놓고 북·미간 줄다리기를 했다.”며 “북한은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던져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EU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를 대표로 한 특사단이 방북, HEU 의혹을 제기하자 강석주 북 외무성 제1부상이 HEU 프로그램 계획 보유를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1월 외무성 담화를 통해 HEU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 그 뒤 파키스탄·러시아 등에서 원심분리기와 알루미늄관 등을 밀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2003년 8월 북핵 6자회담이 시작된 뒤에도 미·일 등은 북한의 HEU 개발 의혹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플루토늄에 비해 뒷전으로 밀렸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HEU 의혹 제기가 ‘미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음모’라는 지적과 함께 HEU 대신 경수로용 저농축 우라늄까지 포함한 개념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7년 만에 경수로 자체 건설을 앞세워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진실의 순간’을 맞이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4월29일 경수로 자체 건설을 위한 핵연료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힌 뒤 45일 만에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것은 지난 7년간 행보와 비교했을 때 서두르는 감이 있다.”며 “그동안 밀수한 농축 장비 등을 통한 시험단계인지, 미국 등을 상대로 한 떠보기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은 소규모인 데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지만 아직 고농축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ICBM은 북·미간 HEU보다 더 해묵은 논란거리다. 미국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가졌다. 클린턴 정부 말기에는 메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방북,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과 수교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9월 북·미간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에 따라 이 문제는 2006년 7월 대포동2호 발사 때까지 7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북한이 4월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다 곧 ICBM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다시 관건이 되고 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