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젊은 수사검사에게 귀 기울여라/박재범 논설실장

박재범 주필

최근 검찰은 이례적으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구속, 불구속에 대해 관행에 따라 의견을 수렴했으며 추가수사하느라 신병처리 결정이 늦어지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사례는 임 총장이 안고 있는 고뇌의 무게를 알게 해준다. 기세 좋게 나가던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주춤하면서 정치인 등 곁가지로 흐르는 이유를 엿보게 한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 임 총장의 숙고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본다. 오히려 이른바 노무현 게이트의 종료시간을 질질 끌어 국민들만 지치게 할 뿐이다. 벌써 몇 달째인가. 박연차 회장의 수사는 반년이 넘었다. 전직 대통령의 소환조사까지 이뤄졌음에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 탓에 논점이 엉뚱하게 구속, 불구속이라는 시시콜콜한 대목으로 변질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 총장의 고뇌가 두어 가지 측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법원의 태도이다. 법원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경우처럼 노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에 대해 ‘박 회장의 진술 말고는 물증이 없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법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임 총장이 시간을 끌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수사가 아직 미흡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구속은 애당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임 총장이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이미 법리적으로 구속을 자신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세간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임 총장이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형국은 검찰과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또하나는 파장에 대한 고려일 것이다. 검찰총장은 당연히 정무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일개 평검사처럼 ‘법대로’만 외칠 수 없다. ‘법대로’ 해서 일이 모두 잘된다는 법은 없다. 검찰권의 행사가 국가의 전반적인 안녕질서를 해칠 것인지를 조망하는 큰 시야가 필요하다.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검찰청사 앞에 새카맣게 군중이 모이고,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하고 겁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우이다.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건 불구속하건 국민에겐 관심사가 아니다. 입만 열면 도덕과 청렴을 외친 노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이 훨씬 크다.

나아가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정당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노무현 개인의 보호나 임채진 개인의 영달이 아니다. 일류국가의 국민이 되자는 것이다. 국민의 이런 뜻을 검찰은 이미 받들었다.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재임 중 부정부패에 대해 철저하게 단죄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수천억원을 해먹었지만, 노무현은 이제까지 드러난 바로는 수십억원이다. 이후 정권은 기껏해야 수억원에도 검찰청사를 들락날락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임 총장이 양심과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노무현 게이트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법원을 비롯해 어느 누구의 눈치도 살펴서는 안 된다. 정녕 찜찜하면 젊은 후배 수사검사들의 얘기만 한 번 더 들으면 된다. 뭐든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검정 볼펜을 직접 잡은 사람이다. 임 총장이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국면을 정리해 검찰에서 존경받는 선배로 오래 기억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재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