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대신 현물지원 확대

정부는 한·미 간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협의를 통해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대신 지방재건팀(PRT)을 단계적으로 250~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현물 지원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신문 4월18일자 2·4면>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최근 미국측과 몇차례 협의한 결과, 파병 대신 한국이 더 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24명인 지방재건팀을 올해 90여명으로 확대, 경찰·소방·직업 훈련인력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PRT 인력 확대와 함께 올해부터 2011년까지 아프간에 추가 지원키로 약속한 3000만달러 규모의 ODA를 조기 집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8월까지 구급차 100대와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300대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PRT 규모와 관련, 미국측은 20 07년 말 철수한 동의·다산부대 규모인 260~330여명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90여명으로 늘린 뒤 매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리처드 홀부르크 미 국무부 아프간·파키스탄 담당특보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파키스탄은 대규모 유상원조가 가능하지만 아프간은 무상원조 위주라서 수억달러 규모로 늘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미국측도 이해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파키스탄과 비슷하게 1억~2억달러 규모의 ODA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병 대신 현물 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고충이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재파병 카드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