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장하준 쓴소리/조명환 논설위원
수정 2009-04-04 01:24
입력 2009-04-04 00:00
전통적인 좌우파의 틀에 갇히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장 교수는 참여연대를 이끌어온 4촌형 장하성(고려대) 교수와도 날을 세울 정도다. 그의 지론은 “선진국들이 지금 자유화·민영화·탈규제가 경제발전의 핵심 열쇠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경제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보호주의 정책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잘못된 경제이론이라고 결론짓는다. 국가끼리 ‘평평한 경기장’에서 공평하게 경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사다리 걷어 차기’ 등에서 이런 내용을 풀어 내고 있다.
장 교수가 그제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민주정책포럼 강연에서 민주당에 경제위기 책임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밑바탕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진행된 우리 경제의 체질 약화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금융시장 자유화와 개방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부친(장재식 전 의원)도 민주당에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으니 민주당이 과감하게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말을 바꿔 상대방으로부터 ‘당신, 전에 어디서 얘기할 때 한 것과 반대로 말하느냐.’는 소리를 들은 케인스가 “나는 세상이 바뀌어 내 이론이 틀리면 내 이론을 바꾼다. 당시 생각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틀려 다른 얘기한다.”는 비유를 하며 “민주당도 거기서 배우라.”고 일갈했다.
오는 6일에는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 초청으로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김성조 소장이 축사를 하기로 돼 있다. 장 교수가 여당에는 어떤 ‘정책 훈수’의 쓴소리를 쏟아 낼지 주목된다.
조명환 논설위원 river@seoul.co.kr
2009-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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