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고양 공무원 형사소송비 지원

경기 고양시는 18일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피소되면 최대 1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직원이 형사사건에 피소됐을 경우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문변호사 위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한다.최종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직원은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

윤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