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강경·직접외교”

‘오바마-바이든 플랜’ 공개 불공정 무역 해결등 천명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를 위해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와 불공정 무역 해결 등을 차기 행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공개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24개의 국내외 국정과제와 목표를 밝혔다.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일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표현이 바뀌었다.

오바마 당선인은 외교정책과 관련,“우방국은 물론 비수교 적성국들과도 전제조건 없이 ‘강경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시절 홈페이지에 올린 외교정책 공약에는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정책이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았다. 단, 이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정책 의제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이란과 달리 북한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북한의 핵확산 차단,6자회담 유지, 한국 등과의 강력한 협력을 밝혔다. 북핵과 관련,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처럼 조약 내용을 어길 경우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정책에 대해 오바마 당선인은 양자 협상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같은 기존 협력의 틀을 능가하는 효과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경제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위해 싸울 것”을 천명했다. 한국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통해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등 교역상대국에 대한 미국산 제품 시장개방 압력 가능성을 예고한 대목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