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6억원과 특별교부금/임태순 편집국 부국장

임태순 논설위원

현재 불어와 독일어권에서 한국문학을 현지어로 번역할 수 있는 수준급의 전문가는 2∼4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스페인어권은 단 1명이어서 그가 그만두고 나면 한국문학을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에 소개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우리는 노벨상의 계절이 되면 문학상을 염원하지만 이런 기대가 번번이 물거품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국번역원은 지난해 외국인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는 번역아카데미설립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요청했다. 번역아카데미설립 예산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소위 등을 힘겹게 통과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6억원으로 삭감됐다. 이 때문에 7개 언어권에서 30명에게 엘리트 번역교육을 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은 영어, 불어, 독일어 등 9명과 한국인 번역가 9명 등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어렵고 못살던 시절에는 학교가 가난했다. 집에 피아노가 있었지만 학교에는 풍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돈 씀씀이를 보면 정부가 넉넉하고 민간이 가난하다.

지방을 다니다 보면 외진 곳에 멋지게 지은 대형공연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과연 저런 곳에 공연장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치르는 붕어빵식의 지역축제는 얼마나 많은가. 그뿐이 아니다. 도로를 중복건설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허비하고, 민자사업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건설업자에게 부족분 100억∼200억원을 메워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예산타령이다. 전문번역가 양성은 물론 어려운 계층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도시락지원사업 등 문화와 복지부문은 늘 예산이 부족해 일을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흔히들 정부돈은 눈먼 돈이라고 한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국회의원, 공무원, 업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특별교부금은 국회 교육위원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과다하게 배정된 것이 최근 서울신문 보도로 밝혀졌다. 교육과학부 장관과 고위간부들 역시 스승의 날 학교방문시 모교 지원금으로 쓰다 망신을 샀다.

예산운영방식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예산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분에 대한 사후점검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예산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낭비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등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으로 성과주의와 복식부기가 도입됐지만 아직 미흡하다.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SOC부문과 R&D부문에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각각 21조 1000억원,12조 3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 부문은 도로중복건설 등에서 보듯 눈먼 돈의 창고이다. 사회간접시설의 필요성, 연구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의 건전성 때문이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경제난이 안팎으로 가중되는 이때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국가 재정마저 어려워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지고 만다.

임태순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