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소액결제 피해구제엔 먹통

年 525억 수수료… 민원은 결제사·콘텐츠업체에 떠넘겨

원산지 허위 표시가 가장 많은 수입식품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세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올들어 8월까지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수입식품 8156건 가운데 중국산이 42.2%(3457건)를 차지했다.

중국산 식품의 원산지 ‘세탁’ 유형을 보면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2628건(7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산과 중국산을 섞은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가 712건(20.6%), 중국산을 기타 다른 국가로 허위표시한 경우는 117건(3.4%)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북한산으로 위장세탁 중국산 농산물 적발 현황’에도 지난 2002∼2007년까지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을 시도한 중국산 농산물은 9118t(27건), 액수로는 449억원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를 통해 지난해 525억의 수수료를 챙겼고 민원이 발생하면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업체에게 떠넘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업체별 수수료 수입은 SK텔레콤 328억원,KTF 122억원,LG텔레콤 75억 5000만원 등 모두 525억원에 달했다.

소액결제시장에서의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어나 2006년 7만 5000건에서 지난해 35만건으로 5배나 늘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