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촛불, 보약이냐 독약이냐/임태순 논설위원

“출산하는 데 가장 어려운 때가 입덧인데 이제 입덧이 끝나가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달 여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 출범 초기 촛불시위로 엄청난 홍역을 치른 것을 ‘입덧’에 비유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의 말대로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라는 역풍을 만나 국민과의 달콤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임태순 논설위원

촛불시위는 청와대 입성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청계광장에서 5월2일 처음 시작돼 6월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아 개최한 6월10일 100만 촛불대행진까지가 절정이었다. 먹거리에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은 두 차례나 사과를 했다. 대통령선거에서 50%에 이르는 지지율을 받았던 후보로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헤아리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국민들에게 깊이 머리를 수그렸다.

정부는 ‘쇠고기관보 게재’를 연기하고 ‘미국과 쇠고기수입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자세에서 물러나 추가협상에 나서 타오르는 촛불민심을 누그러뜨렸다. 또 ‘강부자’,‘고소영’으로 물의를 빚은 청와대 참모들도 개편해 민심수습에 나섰다.“여론으로부터 세게 훈련을 받았으니 그대로 쓰겠다.”던 그동안의 자세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대통령의 독주로 유명무실했던 국무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주었다. 한반도 대운하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 백지화선언을 했다. 촛불시위가 국정운영의 보약이 된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촛불시위가 폭력화되고 과격화되면서 힘을 잃자 촛불의 교훈도 잊혀져 갔다. 폭력시위에 진절머리를 느낀 국민들이 공권력 확립과 법치와 준법을 강조하자 정부는 다시 일방독주하기 시작했다. 대신 국민을 섬기겠다는 다짐이나 소통, 통합이란 말은 멀어져 갔다.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규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에서 보듯 밀어붙일 것은 눈치 보지 않고 밀어붙이고 멜라민 사태가 나자 대통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전격 방문하는 등 다시 청와대의 독주가 시작됐다. 이뿐 아니다.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경기부양에 집착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데도 신도시건설 발표 등 건설경기 부양에 나서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반대가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당초 안대로 밀어붙였다. 종부세가 흐지부지되면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야 쾌재를 부르겠지만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는가. 종부세 폐지는 선거공약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강남 지지층만 보는 외눈박이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때 “마음이 급하다 보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왜 다시 일방통행식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나치게 가시적인 업적이나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소통없이 유형적 결과물에만 집착할 경우 다시 촛불 역풍을 맞아 입덧만 하고 옥동자는 낳지 못할지도 모른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한다. 그러나 경험이나 실수에서 배우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