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차 민관 합동회의 오간 말

재계 “SOC 민간 선투자 확대해 달라” MB “말하지 못한 것 서면으로라도…”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는 예정시간보다 30분 길어진 3시간 동안 참석자들간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참석자들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시종일관 매우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도시락 오찬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제2차 민·관 합동회의를 마친 뒤 회의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최해국기자

회의에는 경제 5단체장과 8·15 사면으로 활동이 자유로워진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밖에 차승재 싸이더스 FNH대표이사, 이상현 KCC정보통신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대표들과 김경배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등 서비스업 관련 기업대표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재계의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전경련 조석래 회장은 “수도권 입지 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 달라.”면서 “특히 기존 공장부지 내 동일사업 목적의 공장증설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이재균 차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은 “택배업 물량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화물차 증차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택배용 차량의 증차를 건의했다. 이재균 차관은 이에 대해 “현재 2만 2000대의 화물차 과잉으로 2004년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상태”라면서 “화물업계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화물 물류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TF에서 합리적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관련, 민간 선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SOC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해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로, 철도 등에서 민간차입을 통한 선시공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회의에서 다 말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달라.”고 당부하고 “다음 회의 때 추진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