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차관 “금리 인상도 인하도 어려워”
최 차관은 이날 KBS와 B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위축이 되고,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통화위원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차관은 주가 하락과 관련,“경제가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고, 그러지 않으면 하락하는데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6%대에서 4%대로 낮춰잡은 게 증시에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식이란 것이 경제 전체의 성장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는데, 폭락 요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지만,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유류세 인하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면서 “어려운 사람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철도·상하수도·쓰레기봉투·고속도로통행료 등을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시기를 분산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면서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