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두배로 올리고 혼잡통행료 더 물려야”

정래권 초대 기후변화대사

“기름값을 더 올리고 혼잡통행료도 과감히 더 물려야 합니다. 환경과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이젠 소비자의 책임도 진지하게 생각해야죠.”

지난 2일 임명된 정래권 초대 기후변화대사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태효율성을 기준으로 삼아 세제개혁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에 손님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승용차를 몰고가는 지금 현실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면서 “선진국은 테마파크 같은 큰 시설에도 대형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경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교외에는 대형시설을 짓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라며 “우리나라도 복잡한 도심에서 승용차 운행을 규제하는 등 더 늦기 전에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생태적 세제개혁(Eco-tax reform) 등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지켜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다른 세금은 절반으로 낮추고 기름값은 두 배로 올리는 등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고 친환경적 소비행태를 유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소득세를 안걷는 대신 환경세나 탄소세를 신설해 각자가 쓰는 탄소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면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사는 환경에 역행하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국제공항을 꼽기도 했다. 동북아 허브를 목표로 도심에서 70㎞나 떨어진 곳에 공항을 세우면서 겨우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공항철도 노선을 김포에서 시작하도록 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과 마인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정 대사는 주 프랑스대사관 참사관,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 외교부 환경과학담당 심의관, 국제경제국장을 거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국 국장을 지냈다.

류지영기자